▲ 공간정보 관련 이미지/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도시 침수지도와 산불 발생 현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공간정보 포털에 추가했다.

집중호우와 산불 위험을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재난 대응에 활용되려면 자료의 갱신 주기와 세부 공개 범위 및 모바일 접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새로 제공되는 정보는 도시 침수지도와 과거 산불 현황, 지적 기준점, 지명 정보 등 4종으로 도민용 포털에서는 침수 예상지역과 산불 피해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행정용 통합 플랫폼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이 재난·측량·토지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침수지도는 반복 침수지역과 저지대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활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집중호우 때 필요한 것은 지도 존재 자체보다 현재 수위와 도로 통제 등 대피소 위치와 지하차도 차단 여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연계되는지로 과거 자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재난 발생 순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산불 현황도 발생 위치와 피해 면적을 단순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진화 취약지역 및 임도와 대피로 등 인접 마을 정보까지 연결돼야 활용도가 높아지며, 도시 침수 예상 범위와 산불 이력이 부동산이나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료 산출 기준과 최신 업데이트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도는 지난달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81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행정용 이용자 조사로 도민의 사용 편의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복잡한 지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재난문자나 대피 안내와 연동되는지도 별도의 평가가 요구된다.

한편, 충남도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앞으로는 접속자 수나 구축 정보량보다 재난 때 실제 활용된 사례이거나 자료 오류 수정 시간 및 시군별 갱신 격차 등을 공개해야 공간정보 서비스가 행정 홍보를 넘어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이주배경학생·보호자를 위한「행복한 학교생활 배움자리」/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과 진로·진학 정보를 안내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국어 통역과 학교급별 설명을 결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 행사 이후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과 학습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12일과 19일 아산 호서웨딩홀에서 ‘2026 이주배경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행복한 학교생활 배움자리’를 열었다. 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중학교 생활과 교육과정을 중학생에게는 고교 진학과 진로 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을 안내했다.

러시아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동시통역과 휴대전화 기반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제공됐다. 한국 학교 적응과 진학 경험을 가진 이주배경 선배들이 강사로 참여해 제도 설명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경험을 전달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진학제도 안내만으로 언어·학습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보호자가 학교 알림과 상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학생이 교과수업을 따라갈 한국어 능력을 갖췄는지 학교마다 통번역과 진로상담 지원에 차이가 없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나 특별전형은 제도가 복잡하고 학생별 조건이 달라 단체 설명회 이후 개별 상담이 필수적이다. 행사 자료에는 참가 규모와 만족도, 상담 이후 진학 지원으로 연계된 사례 등 성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이주배경학생·보호자를 위한「행복한 학교생활 배움자리」/사진:충남교육청 제공

한편, 충남교육청은 다국어 안내 책자와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배움자리 개최 실적보다 학교별 상담 인력, 통역 지원 횟수, 학업중단 예방과 진학 성과 등 후속 지표를 공개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주아리랑 28번째 축제 축사 중인 박수현 지사/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청권 아리랑 가운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공주아리랑이 올해로 28번째 축제를 맞았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무대는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행사와 일부 전승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계승 체계를 갖췄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8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28회 공주아리랑제 개회식에 참석해 국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주아리랑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며 후대 계승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주아리랑은 백제 문화와 금강 유역의 생활 정서가 담긴 지역 소리로 평가받고 있지만 문화유산 보존은 매년 공연을 개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전승교육 참여자와 청년 소리꾼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악보·음원·구술자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과 지역 관광 콘텐츠로 연결되고 있는지가 실질적인 성과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경연대회 중심 운영은 새로운 국악인을 발굴하는 장점이 있지만 참가자 수나 수상 실적이 실제 전승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이 평상시 공주아리랑을 접할 수 있는 상설 공연과 교육 공간 등 전승자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행사는 19일 전국 공주아리랑 민요 경창대회가 예정이지만 행사 예산과 지원 규모를 비롯해 전승교육 실적과 시민과 청년층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 공주아리랑 28번째 축제/사진:충남도 제공

한편, 충남도와 공주시는 축제 개최 실적보다 공주아리랑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불리고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 사진:AI생성 이미지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종신보험을 퇴직금 적립이나 시설 재정 관리 수단처럼 권유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요양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시설 운영 재원이 보험료 납부에 사용됐는지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시설 자금을 사용했거나 환급금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라면 목적 외 사용 또는 회계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적립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비롯해 수익자 구조가 기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계약별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를 인지해도 즉시 해지하기는 쉽지 않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이 빠져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고 부족액을 운영자가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기관은 보험을 유지하면 행정처분 위험을 해지하면 재정 손실을 떠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천안지역 한 요양기관 운영자는 “누군가는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정리했지만 다른 기관은 공문만 받은 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계약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충남 일부 시설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유사한 영업 방식이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면 개별 기관의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입 경위와 판매 설명 및 보험료 재원과 환급금 귀속 구조를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모집업체의 설명이 적절했는지 운영자들이 회계 기준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는지는 개별 조사로 가려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해명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위법성을 사전에 단정해서도 안 된다.

▲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천안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신보험 등 일반 보험 가입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지만 계약 해지와 손실 보전 등 회계 원상회복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 태안 병영체험 참사 13주기 추모식/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2013년 태안 병영체험학습 과정에서 숨진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18일 열렸다.

13년이 흘렀지만 학교 밖 체험활동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행정 책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교육·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이날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열린 ‘7·18 병영체험학습 참사 13주기 희생학생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고 김동환·이병학·이준형·장태인·진우석 학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 태안 병영체험 참사 13주기 추모식/사진:충남도 제공

추모가 의례에 머물지 않으려면 체험학습 승인 단계부터 운영업체 자격과 현장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해 기상 악화 시 중단 기준까지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가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맡기더라도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다. 교육청과 학교, 위탁업체, 지방자치단체 사이 역할이 불분명하면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반복될 수 있어 사전 점검과 현장 통제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재학생·동문·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추모시와 영상을 비롯해 헌정가와 장학금 전달이 이어졌지만 유가족의 구체적인 요구나 현재 체험학습 안전제도에 대한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공주사대부고 25회 졸업생인 박수현 지사가 후배들을 위한 추모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공주사대부고 25회 졸업생인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후배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다"며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모든 분야에서 타협 불가능한 절대 원칙으로 삼아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늘에 있는 다섯 명의 소중한 아들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충남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태안 병영체험 참사 13주기 추모식/사진:충남도 제공

한편, 충남도와 교육당국은 추모식 참석을 넘어 사고 이후 달라진 제도와 남은 허점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인구전략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점검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인구·청년·가족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 인구정책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 것.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해 왔지만 분만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별 돌봄 격차 등 청년 정착 기반 부족까지 생활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가족 업무가 다른 조직으로 분산될 경우 정책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의료격차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으며 부여 등 분만취약지역에서는 응급 분만과 산전·산후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임산부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청년 유입을 강조하면서도 출산과 의료 기반이 따라오지 못하면 정착 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은 청년 정착을 위해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문화·의료·주거·돌봄을 함께 묶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단위 통계에 머물지 않고 면 단위 인구 이동과 생활 여건을 분석해 소멸위험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365일 24시간 돌봄사업은 기존 시설·사업과의 기능 중복과 지역별 이용 격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형 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청소년·가족시설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농어촌 주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소년 한부모와 외국인 인력 및 귀농·귀촌인과 재외동포 등 정책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착률과 이용 실적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충남도는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역할과 예산을 비롯해 시군별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결국 인구정책의 성패는 출산 장려 행사나 유입 인원 발표가 아니라 충남에 온 사람이 의료와 돌봄·일자리 걱정 없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지에 달렸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처럼 조직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전달체계까지 손질할 수 있을지가 민선 9기 인구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의 웹툰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태국 문화부 장관/사진:상명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상명대 천안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26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태국 참가단은 지난 15일 태국 문화부 초청으로 국내 청년 웹툰 창작자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싸비다 타이셋 문화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을 찾았다.

태국 문화부 장관과 웹툰 산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공식 방문과 문화탐방을 넘어 실제 공동 작품과 해외 유통 성과로 이어질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참가단은 상명대를 비롯한 전국 웹툰 관련 학과 학생과 대학원생·청년작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는 한·태 웹툰 산업과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청년 창작자 교류 ▲공동 창작 ▲웹툰 교육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현지 웹툰 지망생들과 창작 경험을 나누고 문화·역사 유적과 콘텐츠 산업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해외 연수형 사업은 참가자 경험과 기관 방문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현지 창작자와 실제 공동 작품을 제작하는지 태국 플랫폼이나 출판·영상업계와 계약 논의가 이뤄지는지 참가작의 번역·유통 지원이 뒤따르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청년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네트워크보다 저작권 보호와 수익 배분을 비롯해 현지화와 해외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는 실무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

이번 자료에는 총사업비와 참가자 선발 기준 등 후속 창작 프로젝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종료 뒤 작품 수와 계약·유통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김병수 교수는 "웹툰을 매개로 양국 청년 창작자와 미래 인재양성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명대가 향후 태국 대학·문화기관과 정례 교류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창작 결과물을 실제 시장에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평가의 핵심이다.

▲ 학생 평가 교사 주도성 강화 위한 전문가 양성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교육청은 17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내 초등교원 50여 명이 참여한 ‘2026 초등학생 평가 전문가 양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나섰다.

단순 암기보다 사고 과정과 표현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교별 평가 역량 차이, 채점의 공정성 문제를 함께 풀지 못하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는 7월부터 8월까지 총 30차시로 진행되며, 질문 중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문항 설계 및 채점 기준 개발 등 평가 결과 활용까지 다룬다.

이번 과정은 교사가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맞춰 평가를 직접 설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충남교육청은 기본과정 이후 심화·전문가 과정까지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평가를 주도할 핵심 교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참가 교원이 50여 명에 그쳐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성과가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과 채점 등 피드백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교사별 판단 차이가 성적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동 채점 기준과 검증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평가 취지보다 실제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학교마다 문항 난도와 채점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예시 문항과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신청과 피드백 절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병도 교육감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주도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 평가 교사 주도성 강화 위한 전문가 양성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한편, 충남교육청은 향후 도움자료 보급에 그치지 않고 교사 업무시간 변화와 학교별 적용률 등 학생·학부모 만족도까지 점검해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연구원이 관련 조례를 고치기 전 조직과 회계 체계를 먼저 변경한 사실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충남도의 재정 공백과 지방보조금 미정산액 증가까지 겹치면서 민선 9기 기획·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절차 준수와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의 업무를 점검했다. 김윤섭 위원은 연구원 부속기관 통합이 지난 2월 이뤄졌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은 7월에 제출됐다며, 조직개편과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기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도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먼저 위반한 것은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충남연구원은 최근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데 이어 절차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해졌다. 연구원과 충남도는 조직 통합을 먼저 추진한 경위와 법률 검토 과정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조례를 사후 정비하는 데 그칠 경우 행정 편의에 따라 규정을 뒤따라 고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 관리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김아진 위원은 1조원대 재정 공백 속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병하 위원은 지방보조금 미정산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이 위원은 점검 이후 환수와 예산 감액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보조금 점검 횟수보다 미정산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

대학 지원정책인 RISE 사업을 두고는 충남도의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인 위원장은 라이즈센터와 고등교육정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제출한 사업을 심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형 과제를 도가 직접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의와 정부의 국립대 육성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 차원의 고등교육 전략도 요구됐다.

기획조정실은 ▲국비 확보 ▲지방채 이자 부담 완화 ▲보조금 정산 ▲연구원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민선 9기 공약과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한편, 이번 업무보고의 후속 평가는 조례 개정 건수보다 절차 위반 시정과 미정산액 감소를 비롯해 연구원의 경영 정상화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있다.

▲충남경찰청 전경/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주요 내용이 실제 집행 과정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적법절차는 엄격히 검증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제기해 공권력 행사를 부당한 수사로 몰아가는 대응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경찰청은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효기간은 압수수색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한일 뿐 압수물 반환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중이고 절차가 끝나면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참여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오전 9시49분 집행을 시작한 뒤 참여권을 여러 차례 보장했고 오후 1시5분부터 압수수색이 종료된 3시40분까지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실장 사무공간을 압수했다는 주장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전교조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려면 현장 기록과 압수목록 등 변호인 참여 요청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지만 경찰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충분한 확인 없이 확산할 경우 조합원과 시민의 불신을 키우고 정상적인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단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도 반박문 발표에 그치지 말고 포렌식 범위와 압수물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고 참여권 보장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양측 모두 자극적인 공방보다 수사기록과 법적 절차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시각이다.

▲ 충남도 ci/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하천변, 세월교 등 72곳이 통제되고 산사태·옹벽 붕괴 우려 지역 주민 7세대 10명이 사전 대피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강우가 예보된 만큼 지하차도와 선행 호우 피해지역의 관리가 최대 고비로 떠올랐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8일 오전 9시 상황보고에 따르면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40.6㎜로 집계됐다. 보령이 84㎜로 가장 많았고 청양 75.4㎜, 부여 71.6㎜, 계룡 69.4㎜, 공주 54.3㎜ 순이었다.

하지만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북부에는 200㎜ 이상, 남부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소방활동은 배수 지원과 수목 제거 등 5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조치를 마쳤고 3건은 진행 중이다. 주민 대피는 보령·태안·천안·서산·예산에서 이뤄졌으며, 천안 병천면에서는 이전 호우로 도로와 법면 사면이 유실된 지역 주민 2명이 지인과 자녀 집으로 옮겼고 예산에서는 공사장 옹벽 붕괴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4명이 모텔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통제 구간은 도로 4곳과 둔치주차장 13곳, 하천변 31곳, 세월교 24곳, 야영장 1곳 등 모두 73곳으로 집계됐으며 1곳만 해제됐다. 천안에서는 천안천·원성천·삼룡천·장재천·구룡천 전 구간이 통제됐고 아산에서도 곡교천 시민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온양천·온천천 산책로, 곡교천 야영장 등이 차단됐다.

여객선과 도선도 모두 10개 항로의 운항이 중단됐다.

도와 시군에서는 521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10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반지하주택과 침수 우려지역 등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도내 지하차도 47곳 가운데 4인 담당자가 배치된 곳은 천안과 논산의 16곳에 그쳤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다른 지역 지하차도에서도 수위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동 차단시설과 현장 인력 배치 기준을 보다 촘촘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남도는 긴급재난문자 23건을 발송하고 위험지역 접근 자제를 당부했으며, 이번 대응은 통제시설 숫자나 비상근무 인원보다 실제 사전대피와 진입 차단이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했는지 추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즉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17일 20시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 가동/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가 18일 새벽 집중호우 예보에 대응해 17일 오후 8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된 만큼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위험지역 주민의 사전 대피와 도로 통제를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핵심이다.

시는 산사태 취약지구 163곳과 급경사지 156곳, 인명피해 우려지역 49곳 등 모두 368곳에 대한 예찰을 마쳤고 지하차도 6곳과 빗물받이 6750곳, 우수관로 154㎞, 수문 91곳도 점검했다.

또 배수펌프장 23곳과 유수지 35곳, 재난 예·경보시설 31곳의 작동 상태도 확인했다. 삽교호와 농업용 저수지는 간조 시간에 맞춰 사전 방류를 요청하고, 수문 관리자와 펌프장 인력도 현장에 배치했다.

아산시는 마을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위험지역 접근 자제와 대피 협조를 당부했으며, 다만 점검 완료라는 행정 발표보다 고령자와 침수 취약가구의 실제 대피 여부, 지하차도 통제 시점, 비상연락망 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김범수 부시장은 "읍면동과 농어촌공사, 전력·통신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대응의 평가는 비상근무 인원이나 점검 건수보다 인명피해와 반복 침수를 얼마나 막았는지로 갈릴 전망이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회의사진충남도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1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역에 최대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17일 오후 8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일몰 전 주민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기상 악화 시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 등 위험지역 출입을 신속히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반지하주택과 재해복구 사업장, 배수시설과 빗물받이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0개 시군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주민 대피와 시설물 안전조치를 직접 확인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회의사진충남도제공

한편, 도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취약계층 안전파트너 매칭을 통해 고령자와 거동 불편 주민의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응 실효성은 점검 건수보다 실제 대피 인원과 통제 시점, 비상연락망 작동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박수현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대응 상황 보고받다./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지역에 18일부터 19일까지 최대 250㎜의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충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했다.

최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비가 예고된 만큼 응급복구 지역의 재피해와 인명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7일 오후 8시 35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위험지역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재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으며, 반지하주택과 저지대 도로·하천변 등 도심 침수 위험지역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명과 15개 시군 직원 440명은 기상·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도로·해상 통제, 의료·방역 등을 관리하며 비가 멈출 때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다만 인력 투입 규모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 박수현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대응 상황 보고받다./사진:충남도 제공

한편, 최근 피해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제방 유실이 재발할 수 있어 충남도는 비상근무 실적에 그치지 말고 시군별 대피 인원과 통제 구간, 미복구 시설 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주민들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진:충남도청 전경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천안·공주·부여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무너진 도로와 하천을 우선 복구해 추가 비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조치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해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와 농작물·주택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 대책은 추가로 살펴야 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집계된 도내 피해액은 17억76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8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 3억5900만원, 부여 3억2000만원, 논산 1억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천안과 공주에 각각 2억원, 부여에 1억원을 지원해 유실·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위험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 안전조치에 사용하도록 했다.

피해 구조를 보면 공공시설은 4억2500만원인 반면 주택과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는 13억51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다. 특히 농작물 등 피해가 622건에 달해 시설 복구와 별개로 농가의 생산 손실과 생계 부담을 보전할 대책이 필요하다.

응급복구 대상 196건 가운데 사유시설 49건은 모두 복구됐고 공공시설은 147건 중 121건이 완료됐다. 아직 도로 7건과 하천 11건 등을 포함한 26건이 남아 있어 추가 강우 전 복구 속도가 관건이다.

다만 현재 피해액은 잠정치로 피해 규모와 복구비는 오는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농경지와 소규모 시설 피해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응급복구 완료 여부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농작물 피해 산정 기준, 반복 침수지역의 예방사업이 더 직접적인 문제다.

박수현 지사는 “예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추가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긴급지원 이후에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실제 복구비 등 주민 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하반기 행정실장 회의’/사진:천안교육지원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교육지원청은 16일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와 도서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행정실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하반기 주요 정책과 실무 현안을 공유했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회의와 안내가 실제 석면·급식·회계·노무 관리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과 학교 석면 건축물 관리, 학교급식, 청렴정책, 학교회계 예산 편성·집행,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시설 안전관리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학교 행정실은 예산과 시설·급식·공무직 관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어 담당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석면 건축물과 급식 위생,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 발생 시 학생 안전과 행정 책임으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 지침 전달보다 현장 점검과 전문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개인 재무설계를 주제로 한 재테크 특강도 진행됐으며, 직원 복지 차원의 교육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작 실무교육 시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 대응과 노무 갈등을 비롯해 시설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덕환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6년 하반기 행정실장 회의’/사진:천안교육지원청 제공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회의 개최 실적보다 학교 현장의 업무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예산 집행 개선까지 구체적인 변화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 가운데, 충남도의 교통안전 교육과 소방 대응체계가 기술 도입에 비해 현장 인력과 관리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공지능 신고 플랫폼과 첨단 소방장비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교육 대상 확대와 장비 검증 등 유지보수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와 고령운전자 사고 및 장애학생 교육 사각지대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근수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PM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전달수 위원은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을 도내 전체 특수학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이 법정 시간 이수와 참여 인원 채우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으며, 장승재 위원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험시설과 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정만 늘릴 경우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고령층 사고 대책으로는 후방 반사장치와 AI 기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확대가 제안됐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설치 이후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보급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소방 분야에서는 사족보행 로봇과 근력증강 슈트 등 첨단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역별 재난 유형과 현장 대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장비부터 구매할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시범운용과 성능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집중호우 등 신고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AI 119 신고접수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시스템 장애와 통신망 두절 등 잘못된 자동분류에 대비한 수동 전환 절차와 전문인력 확보가 없으면 비상시 오히려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용소방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대학생 대원 유치와 정년 연장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단순 인원 보충보다 교육시간과 출동수당 등 안전장비의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실질적인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번 업무보고에는 교통교육 이후 사고 감소율과 첨단장비 사용 실적 및 AI 신고 플랫폼의 장애·오분류 현황 등 구체적인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충남도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 건수보다 현장 가동률과 구조시간 단축 등 사고 감소 효과를 공개해 정책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입주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AI 기반 디지털 워크포스 지원사업’ 운영/사진:순천향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순천향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AI 기반 디지털 워크포스 지원사업’을 운영한 가운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지원에 나섰다.

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의 반복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지만 4주간의 교육과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이 실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참여기업은 정보 수집과 분석, 문서 작성, 내부 업무 처리 등에 활용할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고 기업별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업무 적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육에서는 퍼플렉시티와 NotebookLM을 활용한 정보 분석, Claude Code 기반 서브 에이전트 구축 등이 다뤄졌고 단순히 생성형 AI에 질문하는 수준을 넘어 반복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다만 AI 자동화는 도입 자체보다 정확성과 보안 관리가 중요하고 고객정보와 영업자료, 기술문서가 외부 AI 서비스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보가 자동으로 업무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종 검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원 규모의 한계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의 컨설팅만으로 업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장기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 종료 후 구독료와 유지보수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 절감된 업무시간과 생산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반응과 구축 사례, 적용 전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이 업무시간 단축률과 활용 지속률 등 기업별 문제점을 공개해야 비슷한 창업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상한 창업보육센터장은 “입주기업의 AI 실무 적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이 일회성 도구 교육을 넘어 스타트업의 실제 경영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업무를 점검한 가운데, 충남 남부권 행정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남부출장소가 주민 접근성과 업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인구와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논산이 아닌 금산에 자리 잡은 데다 일부 업무가 시군과 겹치고 주민 인지도도 낮다는 지적이다.

지정근 위원장은 논산·계룡·금산을 담당하는 출장소가 금산에 위치하면서 남부권 전체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다시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춘 위원도 시군청과의 업무 중복이 행정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장재석 위원은 출장소의 역할과 지원사업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고 짚었다.

출장소 설치가 지역 안배나 조직 확대에 머물렀는지 실제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기업·농업 지원 효과를 냈는지를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입지 이전이나 기능 재편을 검토할 경우 비용과 지역 간 이해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인삼산업도 가격 상승이라는 표면적 지표와 달리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강종국 위원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 가격 상승일 수 있다며 재배농가 유지와 소비 확대 대책을 주문했다.

김재호 위원은 가공제품이 캔디·빵류 등에 머물러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유해중 위원은 신청 농가 중심의 잔류농약 검사로는 수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검사 확대를 요구했다.

해양쓰레기는 주민 생활과 어업 피해가 맞닿은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태안 등 연안에 폐어망과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취와 환경오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수거 장비와 운반선을 비롯해 유입 차단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속과 교육뿐 아니라 발생 주체와 처리 비용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금산 적벽강 일대의 좁은 교량과 차량 병목 문제, K-방산 성장과 연계한 국방기업 유치도 주문됐지만 사업별 예산과 추진 일정 등 주민 이용 실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는 남부출장소의 민원 처리 건수와 지역별 이용률, 인삼 가공사업의 매출 효과, 해양폐기물 수거량과 미처리 규모를 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대변인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살핀 가운데, 충남도의 홍보 예산과 지역언론 지원 등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집중 점검을 받았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 사용 및 준공 이후 운영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역언론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론사나 매체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선 위원은 지역과 매체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요구했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언론사별 지원액과 평가항목 등 심사 결과를 공개해 특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정신문의 비용 대비 효과도 점검 대상이 됐다. 이선 위원은 제작비와 맞먹는 발송비가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온라인 전환과 배포 대상 재조정을 주문했다. 다만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종이신문 축소는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어 연령별 이용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충남미술관은 개관 일정뿐 아니라 미술품 수집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미경 위원은 작품 수량보다 소장 가치와 전문성을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작품 선정위원 구성과 구입 가격, 이해관계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산에서 열리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와 충남도립파크골프장도 일정 지연과 사후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국제대회 시설은 행사 이후 활용계획이 부실할 경우 유지비 부담으로 남을 수 있고 2023년부터 추진한 파크골프장 역시 개장 지연 원인과 추가 사업비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도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놓고는 별도 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존 시군 도서관 지원보다 효과적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건립비뿐 아니라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접근성까지 따져보지 않으면 상징성은 크지만 이용률이 낮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복만 위원장은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도록 적기 집행을 요구했지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서둘러 쓰는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한편, 충남도는 사업별 지연 원인과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홍보 도달률과 시설 이용객 및 운영수지 등 실제 성과를 함께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서장 주관 비위·부조리 근절 교육 실시/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서장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비위·부조리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소방 조직에서 잇따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관행을 끊겠다며 관리자 교육에 나섰다.

다만 조직문화 개선이 일회성 교육과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피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가해자 분리 등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광주 소방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직위 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됐다.

소방서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와 강압적인 음주·회식 등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관행을 근절 대상으로 제시했으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공식 지시가 아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참석이나 사적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 자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 대상이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제 현장 직원들이 체감하는 부조리 사례와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익명 설문과 외부 신고 창구, 피해자 전보 강요 금지, 조사 기간 중 가해 지휘관의 업무 배제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길재 서장은 “어떤 형태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행동강령책임관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천안서북소방서가 정기적인 조직문화 조사와 직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나 최근 비위 신고 건수, 징계·조치 현황 신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자 평가에 갑질 예방과 부서 만족도를 반영하는 변화의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 사진:백석문화대 전경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백석문화대학교가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전 영역 S등급을 받았다.

대학의 교육혁신과 사업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 평가 성적이 학생들의 취업과 직무능력 향상,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6개 전문대학의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백석문화대는 기초소양 교육 확대와 AI·DX 융합 전공과정 운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캡스톤디자인 수업, 공용장비 구축,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확대가 성과로 제시됐으며, 사업관리 과정에 교외위원과 학생위원의 참여를 보장한 점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학생 입장에서는 평가등급보다 교육과정이 현장 직무와 맞는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며, 추가로 확보할 인센티브 사업비의 규모와 사용 계획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과 장비 확충에 집중할지 학생 장학금과 취업 지원, 교원 역량 강화에 투입할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석문화대는 오는 11월 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를 열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단순 전시와 협약 건수보다 참여기업의 후속 채용과 현장실습의 질 등 공동기술개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직 총장은 “교육혁신과 학생 성공을 위한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며 “3주기 혁신지원사업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백석대는 AI·DX 교육 참여 학생 수와 자격 취득률, 취업 연계 실적, 산학 공동과제가 실제 기업의 매출이나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공유하고 정부 평가등급보다 학생과 지역 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가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26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사진:아산교육지원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청사와 아산시평생학습관 공연홀에서 ‘2026년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아산지역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아산지역 중·고등학생 152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대회에는 중학생 118명과 고등학생 34명이 참여해 독주와 독창 등 분야별 경연을 펼쳤다.

학생들의 재능과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일회성 경연을 넘어 학교와 가정환경에 따른 예술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는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동아리 등 개인 연습을 통해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적 표현력과 자신감을 높였으며, 경쟁 과정에서 서로의 연주를 듣고 교류했다는 점도 교육적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참가자 수만으로 아산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학교별 음악 교사와 연습 공간, 악기 보유 여건이 다르고 개인 레슨 여부에 따라서도 대회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 참가자가 중학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배경도 학업 부담이나 학교 예술활동 축소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회 이후 우수 학생에게 어떤 연주·교육 기회가 제공되는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단위 프로그램이 충분한지도 후속 과제이며, 특정 학생의 수상 실적보다 모든 학생이 생활권 안에서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이 공교육 예술정책의 본래 역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균 교육장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사진:아산교육지원청 제공

한편, 아산교육지원청이 향후 참여 학교와 학생 수 변화 및 예술교육 지원 격차를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평가나 학교별 참여 현황도 공개해야 된다.

▲ 정병인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언어와 문화 차이 등 학업 부진과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산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6일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심리·정서 상담을 비롯해 진로·취업 정보 제공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적응과 진학·취업·가족 문제를 개별 부서가 따로 대응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충남지역 이주배경청소년의 전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지역별 분포, 상담 대기인원 등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천안·아산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수요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학교 교육복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과의 역할 중복도 점검해야 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거나 반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 통역·학교생활 적응·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며, 당사자인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정병인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충남도가 대상 인원과 사업별 예산 등 전담인력과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조례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 보건·복지정책이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용률과 지역별 접근성 차이 등 민간위탁의 고착화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노인·장애인 지원과 의료 인프라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군 단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차원의 계획이 마련돼도 현장에서 담당 인력과 전달체계가 부족하면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이동수단이나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행사·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행복택시 등 이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은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병원 현장에서 바로 안내·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정책은 참여 인원보다 내용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영 위원은 단순 인원 확대가 아닌 안전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했고 김선홍 위원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계를 이어가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문제를 두고는 처벌의 형평성과 예산 누수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병기 위원은 이용자와 지원사가 공모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제안했다.

다만 일률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고의성과 책임 정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이의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민간위탁의 공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박유경 위원은 특정 기관이 장기간 반복해 사업을 맡는 구조가 전문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독점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위탁 제한과 공개경쟁 강화 등 외부평가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수보다 필요할 때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충남도는 사업별 이용률과 대기인원을 비롯해 시군별 격차와 민간위탁기관의 성과를 공개하고 정책의 접근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장항중 김은지 교사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교육청은 장항중학교 김은지 교사가 ‘2026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힌 가운데, 충남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가 나왔다.

이 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인공지능·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초·중등 교사 가운데 매년 10명을 선정하고 충남에서는 지난해 온양고 정승열 교사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가 배출됐다.

김 교사는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식을 적용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정규 수업과 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분야 진로 탐색과 흥미를 확대한 점도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장항중과 충남 정보교육의 성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지역별 교육 인프라 차이를 돌아보게 하며, 농어촌 학교는 정보 교사 확보와 기자재 관리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우수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 전체로 확산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AI 교육이 단순 코딩 체험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규 수업시간 확보와 교사 연수를 비롯해 기기·통신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상 실적보다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의 수업 혁신 성과는 의미가 크지만 일부 우수 교사의 노력에 기대기보다 학교별 인공지능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는 정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김은지 교사는 “학생들과 인공지능 교육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누겠다”고 밝혔으며, 이병도 교육감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미래교육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이 수상 교사의 수업모델을 공동교육과정과 교원 연수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보 교사 배치와 학교별 AI 교육 참여율을 얼마나 개선할지가 정책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사진:AI 생성 이미지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수현 충남지사가 폭염과 한파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살인’으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와 도지사 직속 특별전담팀 구성 등 인공지능 기반 예방·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천안에서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뒤 나온 대책이지만 강한 정치적 선언을 실제 현장 통제와 구조체계로 연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

이번 입장은 지난 13일 천안의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80대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나왔으며, 비닐하우스와 논밭은 외부보다 체감온도가 높지만 고령 농업인의 작업 여부를 행정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이에 박 지사는 대응 수준을 강력범죄 예방에 준하도록 높이고 고령 농업인 보호를 위한 단일 지휘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TF의 구성 시기와 참여 부서 등을 비롯해 시군·농협·마을 이장과의 역할 분담과 추가 예산 규모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도 구체화가 필요하고 폭염 취약 농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고령자 위치와 건강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경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누가 현장에 출동할지까지 정하지 않으면 기술 도입이 단순 알림 서비스에 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용어보다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 기준과 마을별 안부 확인 등 냉방 쉼터 접근성과 응급이송 시간 단축이다. 농업은 사업장처럼 작업중지 명령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워 농가의 생계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보상·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박 지사는 도민 의견을 받아 실용행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자료에는 농업인과 유가족 등 시군 현장 담당자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충남도가 폭염 사망자의 지역·연령·작업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대응 과정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공개해야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기후살인’이라는 표현은 폭염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지만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는 만큼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 직속 TF가 또 하나의 회의체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망자 감소와 구조시간 단축으로 성과를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 사진:이재관 의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 북부권 어린이들의 여름철 놀이공간 부족을 보완할 삼은공원 물놀이터가 오는 21일 문을 연다.

직산과 성환 등 북부지역 가족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장 이후 안전관리와 수질점검 등 짧은 운영기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일원에 조성된 물놀이터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약 500㎡ 규모로 물놀이시설과 이용객 쉼터를 갖췄으며, 사업비 5억원은 이재관 국회의원이 2024년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됐다.

시설은 오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북부권은 시내권과 비교해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부족해 가족 단위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운영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10억원이 투입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며, 여름철 이외에는 공원 놀이공간이나 주민 휴식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시설인 만큼 개장 자체보다 관리체계가 중요하고 안전요원 배치 인원과 수질검사 주기 등 미끄럼 사고와 온열질환 대응을 비롯해 휴장 기준을 시민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이용객이 몰릴 경우 주차와 주변 교통혼잡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예상돼 현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북부지역 아이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생활밀착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물놀이터가 정치권의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북부권의 생활 인프라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시설로 자리 잡을지는 이용 편의와 안전관리 등 사후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 루앙프라방 반찬초등학교 단체/사진:상명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상명대 국제개발평가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사업으로 학생 4명과 인솔자 3명이 참여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에서 해외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파견단은 반찬초등학교와 폰시누완초등학교에서 종이 인형 만들기와 데칼코마니, 색종이 점묘화 등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낡은 책걸상을 보수하는 등 교실 환경을 정비했으며, 학생들은 교과목에서 구상한 적정디자인과 적정기술 아이디어가 현지 환경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주민을 상대로 인터뷰와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 루앙프라방 반찬초등학교 교육활동/사진:상명대 제공

현지 대학과 KOICA 사무소,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찾아 교육·기술사업의 운영 사례도 살폈다.

교과과정에서 배운 국제개발협력과 적정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 파견 활동이 현지 학교의 실제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 비엔티안 폰시누완 초등학교 단체 /사진:상명대 제공

다만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국내 학생들의 체험과 성과 발표에 치우칠 경우 일회성 봉사에 머물 수 있으며, 미술수업과 시설보수가 현지 학교가 우선적으로 요청한 사업이었는지 활동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참가 인원도 학생 4명과 인솔자 3명으로 인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사업비와 항공·체류비 등 현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투입 비용과 현지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엔티안 폰시누완 초등학교 교육활동 /사진:상명대 제공

상명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교과목과 후속 활동에 반영하고 오는 9월 사진전과 바자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지만 사진전 중심의 홍보보다 현지 학교의 개선 요구와 후속 지원 계획을 비롯해 적정기술의 실제 적용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 중요하다.

▲ 비엔티안 폰시누완 초등학교 교구(책상)보수 /사진:상명대 제공

백선욱 센터장은 “지역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앞으로 현지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 협력체계가 마련될지가 이번 활동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집중호우 침수 체육시설 신속 복구/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배방정과 갈매체육공원, 강변테니스장, 곡교천시민체육공원, 곡교천파크골프장 등 7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5곳이 운영을 재개했다.

토사와 부유물 제거 등 긴급 복구에 나선 아산시는 하천변 체육시설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시설 배치와 배수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시는 환경정비와 토사 제거를 거쳐 5곳의 운영을 재개했으며, 곡교천그라운드골프장과 실옥동 그라운드골프장 등 2곳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민 이용이 많은 체육시설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곡교천과 하천 인접 시설의 침수가 되풀이 될 경우 복구 비용과 이용 중단 부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집중호우 침수 체육시설 신속 복구/사진:아산시 제공

시설별 피해액과 복구비를 비롯해 침수 원인과 향후 보강 계획을 공개하고 상습 피해지역은 이전이나 구조 개선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구 이후 폭염 대응도 병행하는 시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순신·곡교천·도고·둔포파크골프장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정오 이후 문을 닫기로 했다. 생수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배치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을 확대하면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두는 방식이 실제 온열질환 예방에 충분한지는 점검이 필요하고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파크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해 그늘막과 냉방 쉼터, 응급대응 인력, 자동심장충격기 위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운영 재개 속도뿐 아니라 시설 안전성과 폭염 대응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복구 이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집중호우 침수 체육시설 신속 복구/사진:아산시 제공

한편, 아산시는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평가는 몇 곳을 다시 열었는지가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예방 투자를 했는지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 회원종목단체장협의회 워크숍/사진:충남체육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청남도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를 목표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충남체육회는 15일 아산 온양호텔에서 회원종목단체장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선수 발굴·육성 및 경기력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와 지도체계 개선, 우수선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종목별 전력 분석과 훈련 지원,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순위 상승에 집중하기보다 학생선수 감소와 학교운동부 운영난, 지도자 처우와 종목별 지원 격차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다만 ‘종합 3위’라는 목표가 일부 메달 유망 종목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비인기 종목이나 지역 학교운동부가 소외될 수 있다. 종목별 지원액과 선수 숫자, 경기력 향상 정도를 함께 공개해 성적 중심 지원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해당 종목 협회나 연맹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를 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목 전문성을 확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추천권이 특정 인맥이나 기존 체육계 내부에 집중되면 신규 지도자의 진입을 막고 채용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천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공개채용과 외부위원 심사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현장 당사자의 의견이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훈련시설과 학습권 보장, 지도자 고용 안정, 원거리 대회 출전 비용 등 실제 현장의 요구를 별도로 수렴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영범 충남체육회장은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체육회의 평가는 전국체전 순위뿐 아니라 선수 이탈률과 지도자 처우, 학교운동부 유지, 종목별 균형 지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충남 중형 닥터헬기 출범 커팅식/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 닥터헬기가 기존보다 큰 중형 기종으로 교체되면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기내 처치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충남도와 단국대학교병원은 16일 중형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 기념식을 열고 이달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형 닥터헬기 ‘AW-169EMS’를 공개했다.

그러나 운항시간이 여전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야간과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응급의료 공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충남 중형 닥터헬기 출범식 후 닥터헬기 제원에 대한 설명/사진:충남도 제공

신형 헬기는 최대 이륙중량이 4800㎏으로 기존 기종보다 커졌고 체공시간도 2시간3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늘었다. 탑승 인원은 7명으로 확대돼 상황에 따라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으며, 기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호흡기와 이동형 초음파를 비롯해 자동흉부압박장비 등 24종 242점의 의료장비를 갖췄고 필요하면 에크모와 신생아 인큐베이터도 추가할 수 있다.

닥터헬기가 단순 이송수단을 넘어 중환자실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대감이다.

▲ 고찬영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장으로부터 닥터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사진:충남도 제공

기존 닥터헬기는 2016년부터 1851회 출동해 1441명을 이송했다. 지역별로는 서산 834회, 홍성 373회, 보령 205회, 당진 158회, 태안 136회로 서해안과 의료취약지역 출동 비중이 높았다.

이는 닥터헬기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의 중증응급의료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도 보여준다.

신형 기종 도입만으로 골든타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닥터헬기는 단국대병원 반경 130㎞ 이내에서 운항하며, 출동 가능 시간도 연중 일출부터 일몰까지이고 야간 사고나 악천후 때는 소방헬기와 구급차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 충남 중형 닥터헬기 출범 도입기념식/사진:충남도 제공

주민 입장에서는 헬기의 규모보다 신고 이후 실제 이륙까지 걸리는 시간과 가까운 인계점 확보와 의료진 도착 속도가 더 중요하다. 시군별 헬기 이착륙장과 인계점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출동 지연이나 기각 사유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중형 응급헬기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 중형 닥터헬기 출범 도입기념식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축사/사진:충남도 제공

앞으로 충남도와 단국대병원이 신형 헬기의 출동시간 단축과 환자 생존율 등 지역별 이용 격차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해당 동의안 심사 모습/사진:아산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가 추진하는 통합급식·돌봄사업이 사전 의회 보고 누락과 부실한 예산 산출에 이어 특정 사회경제연대 조직에 사업을 맡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15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신청 전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중심이 급식인지 돌봄인지조차 불분명한 데다 인건비와 급식 운영비, 온기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산출 근거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회경제연대 분야의 특정 수행기관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위탁 대상과 선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보고까지 생략되면서 공정한 경쟁보다 특정 단체에 사업을 밀어주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돌봄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혜 인원과 급식 단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예산부터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실적 등 이해관계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나 사전 내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산시와 해당 부서는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위탁기관 선정 절차, 예산 산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은 자료 보완을 거쳐 제2차 본회의 전 다시 심사될 예정이며, 재심사에서는 공개모집 여부와 평가기준을 비롯해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성과 수행기관 선정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천안시의회 전경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제10대 천안시의회가 주요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견제에 나선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배분을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천안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심사 대상에는 의원 연구모임 운영 조례와 법령에 맞지 않는 22개 자치법규 일괄 정비안, 포상 조례 개정안,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탁과 지역건설 지원은 운영 성과와 수혜 대상, 지역업체 참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회기에는 신축아파트 하자와 학교 부족, 장기 방치 부지, 수목장 조성 논란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어서 집행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10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복아영 의원은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제도 개선을 장혁 의원과 황경수 의원은 각각 도시형캠퍼스와 차암동 중학교 신설 문제를 다룬다.

공동주택 하자와 학교 부족은 입주민과 학부모 민원이 반복돼 온 사안인 만큼 단순 건의보다 천안시와 충남교육청, 사업주체 간 책임과 추진 일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장기 표류 사업도 도마에 오른다. 김태룡 의원은 방치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 활용을 촉구하고 권오중 의원은 독립기념관 인근 흑성산 자락의 대규모 수목장 조성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개발 지연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와 환경·역사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 시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 대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종합운동장 개방,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천안삼거리공원과 흥타령춤축제의 정체성, 승강장·가로등 디자인 개선, 의회 신뢰 회복 방안 등도 논의되며, 생활 편의부터 보건·문화·의회 운영까지 의제가 폭넓지만 5분 발언 이후 집행부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가 공개되지 않으면 일회성 문제 제기에 머물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제2회 추경안 역시 민선 9기 첫 사업과 시민 생활 지원 예산이 어떤 우선순위로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며, 신규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의 집행률과 중복성, 긴급성을 따지고 재정 여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제290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이번 회기의 평가는 발언과 안건 처리 건수보다 장기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시민 체감 효과로 갈릴 전망이다.

▲ 대전 학하동,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 실현 MOU 체결/사진:청양군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청양군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처를 대전 취약계층 돌봄사업과 연결하는 도농 상생 실험에 나선 가운데,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15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 청양먹거리직매장에서 학하동행정복지센터, 학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 판로와 먹거리 복지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한시적 지원사업을 넘어 안정적인 구매체계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청양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학하동 돌봄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비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차례 과일·채소 꾸러미를 전달하고 제철 김치를 직접 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농산물 공급과 품질관리를 맡고 학하동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꾸러미 배달과 나눔 활동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부보다 공공·복지 수요를 지역 농산물 구매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 기반이 좁은 농촌지역이 인접 도시의 복지·공공급식 시장을 확보한다면 소규모 농가의 판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 5회 지원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농가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향후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실증사업 예산이 종료된 뒤에도 학하동이 청양 농산물을 계속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일회성 꾸러미 전달에 그칠 경우 복지사업과 농가 판로 모두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청양군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로컬푸드 직매장 등 기존 푸드플랜 사업과 이번 도시지역 돌봄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급 품목과 가격 결정 과정, 수혜가구 만족도, 참여 농가의 매출 변화를 공개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상욱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이사장은 “지역 농업과 복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대한 수혜 주민과 참여 농가의 구체적인 의견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이용자와 생산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가격, 전달방식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협약이 행정기관 간 선언을 넘어 생활 속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민선 9기, 아산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설문조사/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민선 9기 아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로 나타났다.

아산시가 공식 SNS를 통해 진행한 ‘민선 9기, 아산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조사에는 1,860명이 참여해 경제·일자리가 16.8%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복지 13.7%, 교통·도시 12.3%, 문화·관광 11.8%, 청년 11.5%, 교육·보육 11.4%가 뒤를 이었다.

다만 공식 SNS 댓글 이벤트 결과인 만큼 전체 시민의 여론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 시민 목소리로 확인한 민선 9기 시정 /사진:아산시 제공

경제 분야가 1위를 차지했지만 특정 분야로 관심이 쏠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위 6개 분야가 11~16%대에 분포해 시민들이 일자리뿐 아니라 돌봄·교통·주거·문화·교육 등 생활 전반의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 등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기업 투자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거시적 성과보다 골목상권 매출과 생활비 부담 등 안정적인 일자리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아산시는 민선 9기 8개 분야 142개 공약 가운데 경제·일자리 관련 19개 공약에 전체 공약 예산의 38.4%를 배정할 계획이다. 공약 수로는 14% 수준이지만 예산 비중은 가장 크다. AI 산업 육성과 첨단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민생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곧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기업 투자액과 유치 건수만 강조할 경우 시민들이 기대하는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 청년 정착, 소상공인 매출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 시민 목소리로 확인한 민선 9기 시정 /사진:아산시 제공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가운데 아산시민 채용 비율과 정규직 비중, 지역업체 참여 규모 등을 공개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조사 방식의 한계도 있다.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벤트여서 연령과 거주지역, 직업군별 대표성이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가 이번 결과를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려면 오프라인 조사와 시민 숙의, 읍면동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 민선 9기, 아산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설문조사/사진:아산시 제공

권순미 홍보담당관은 시민 의견을 민선 9기 정책 추진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산시가 온라인 관심도를 공약 홍보에만 활용하지 않고 사업별 예산과 일정, 성과지표를 공개하며 시민 요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가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제10대 청양군의회 첫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사진:청양군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제10대 청양군의회가 출범 이후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 대응과 투자유치 등 공유재산 관리까지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청양군의회는 1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부서장이 참석해 제320회 임시회 상정 예정 안건 18건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기타 안건 6건으로 포상 조례 개정과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비롯해 투자유치 업무협약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이 포함됐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조한 자리였지만 실제 평가는 안건 보고가 아니라 재난 대응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견제와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한 침수 위험지역 통제·대피계획 수립 예산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진 가운데,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사업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 의회 심사에 의존하는 만큼 집행 근거와 세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따른다.

특히, 청양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도로·주택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으로 재난 발생 이후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별 대피 동선과 통제 기준을 비롯한 취약계층 연락망과 야간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와 투자유치 협약도 사업 추진 자체보다 이후 운영 책임과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할 사안으로 영구시설물 설치의 경우 부지 사용과 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투자협약 역시 고용과 실제 투자액 등 사업 이행 여부를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윤일묵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협력이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아야 하고 첫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임시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조건과 보완책을 거쳐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320회 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면서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 등 조례안까지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중호우 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투자유치 협약의 실효성, 공유재산 관리의 타당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드론 폭발·화학테러 가정한 충남 합동 도상훈련/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대규모 축제장을 겨냥한 드론 폭발과 화학물질 테러 상황에 대비해 충남지역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충남경찰청이 15일 국정원 충남지부와 충남도, 제32보병사단, 충남소방본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대테러 현장지휘본부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다만 서류와 상황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상훈련이 실제 현장의 혼란과 통신 장애 등 관람객 대피 문제까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훈련은 축제장 상공에 접근한 드론이 폭발물을 투하하고 화학물질까지 살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기관별 상황 전파와 현장 통제를 비롯해 인명구조와 화생방 대응 등 지휘권 인계와 협업 절차를 순서대로 점검했다.

최근 지역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이 늘면서 드론을 이용한 위협은 기존 경비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폭발과 유해물질 살포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찰의 현장 통제와 소방의 구조·제독을 비롯해 환경기관의 물질 분석이 신속하게 맞물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훈련의 핵심도 기관 수보다 실제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있다. 신고 접수 이후 현장지휘본부 설치까지 걸리는 시간과 기관 간 무전망 호환 여부와 드론 탐지·차단 장비 배치 등 시민 대피 안내체계가 불명확하면 초기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축제장 이용객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지휘하는지보다 사고 발생 직후 대피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 안전요원이 혼잡을 통제할 수 있는지 유해물질 노출자를 신속히 분리·이송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향후에는 실제 축제장 구조와 관람객 규모를 반영한 현장훈련을 병행하고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결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손창현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해 어떠한 테러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드론 폭발·화학테러 가정한 충남 합동 도상훈련/사진:충남경찰청 제공

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번 도상훈련이 정례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장비 운용과 주민 대피 등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훈련으로 이어질지가 충남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 국립심혈관센터 의료진 연수/사진:순천향대 천안병원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전시 상황 속에서도 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와 권역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우크라이나 국립심혈관센터 의료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지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최근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수에서는 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대응과 진료 연계 체계 등 다학제 협진 방식까지 권역센터의 운영 구조가 소개됐다. 심장내과 최하영 교수는 부정맥 관리와 전기생리학 검사를 주제로 강의했고 참가자들은 실제 진료 현장을 둘러보며 환자 이송부터 진단·치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폈다.

이번 연수는 국내 권역센터의 경험을 해외 의료진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분류하고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 치료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의 교육과 견학만으로 현지 의료체계가 개선되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의 의료 여건과 장비 수준 등 인력 구성에 맞춘 적용 모델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과 공동연구 등 후속 자문까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만 센터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에게 존경을 전한다”며 “권역센터의 운영 경험이 현지 심뇌혈관질환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국립심혈관센터 의료진 연수/사진:순천향대 천안병원 제공

향후에는 연수 참가 의료진이 현지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진료 프로토콜과 환자 대응체계 개선으로 연결됐는지를 점검하는 후속 평가도 필요해 보인다.

▲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사진:예산법무과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15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수 시장과 문진석·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천안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해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형 교통망과 산업·연구기관 유치사업이 대거 포함됐지만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실제 예산 반영을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사진:예산법무과 제공

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608억원과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1500억원, 국도 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구간 500억원 등을 주요 건의사업으로 제시했으며, 구성천 재해복구와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개량처럼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된 사업도 포함됐다.

AI 특화시범도시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비롯해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장기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사업 목록과 전체 규모를 제시하는 데 그쳤고 2027년에 실제 필요한 국비 요청액과 중앙부처 협의 단계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사진:예산법무과 제공

총사업비가 큰 사업일수록 단기간에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신규 착수와 계속사업, 설계비와 공사비를 구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아산 정차역과 동서횡단철도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와 경쟁이 맞물린 사안으로 정치권의 협조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용 수요와 경제성 등 입지 논리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입장에서는 대형 개발사업 못지않게 수해 복구와 하수처리 등 상습 정체 해소처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 제때 추진되는지가 중요하고 국비 확보 실적을 단순 총액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별 확보액과 집행 일정 등 시민 체감 효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사진:예산법무과 제공

이처럼 장기수 시장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천안시가 건의사업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목표를 공개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증액 내역까지 시민에게 설명할지가 첫 국비 확보전의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AI생성 이미지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 과정과 관련한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의 기사와 댓글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규희 선거캠프 고소인은 지난 4월 25일 인터넷신문 뉴스파고에 게재된 천안시장 경선 관련 기사와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연대 논의가 단순한 공약 공유에 그쳤는지 공동시정 운영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규희 캠프 관계자는 한태선 후보 측에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대와 공동시정 운영 구상을 설명하려 했으나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한광수 기자는 공동시정 운영이 외부에서 인사나 권한 배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실제 협의에서 공약보다 캠프 간 결합 문제가 앞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규희 캠프 관계자는 공동시정 운영이 공약을 매개로 정책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AI 관련 정책은 장기수 후보 측과 공감대가 형성됐고 나머지 공약은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통화 당사자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당시 회동에 참석한 한태선 후보 측과 장기수 후보 측의 입장 및 실제 협의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된 기사 제목에는 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둘러싼 ‘공동정부’ 제안과 정치권 연대 가능성 등이 언급됐으며, 댓글에는 특정 정치인들의 연대가 정책연대인지 권력 나눠먹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기사와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고소인의 발언과 정치적 상황을 해석·평가한 언론 보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기보다 기자나 독자의 논평과 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언론 보도가 공적 인물과 정치적 현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봤다. 기사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 적시를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정치인의 발언과 경선 과정에 대한 언론의 해석·비판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거와 경선처럼 공적 검증 필요성이 큰 사안에서는 표현이 다소 비판적이더라도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해당 기사나 댓글의 모든 표현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기보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경선 과정에서 오간 연대 제안의 성격과 협의 중단 경위는 관련 당사자들의 상반된 설명을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 국면마다 기사와 논평 등 댓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언론과 게시자 역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단정이나 인신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충남도의 대응 전략과 행정조직 개편 방향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 가운데, 의원들은 공공기관 유치와 광역권 개발사업 같은 대형 현안뿐 아니라 공공주택 부족과 도시재생 이후 시설 방치 및 농어촌 빈집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이다. 정근수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5사 본사 유치를 묶은 패키지 전략을 주문했으며, 전달수 위원도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 과정에서 장기간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유치 논리로 분명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 필요성만 반복해서는 영남권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후보지와 입지 여건 등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 대책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제 정부 결정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내부의 지역 격차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성장거점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요구한 반면, 심우성 위원과 조동준 위원은 청양·서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주택과 공모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지역 중심의 투자 확대와 낙후지역 우선 지원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충남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난제가 될 전망인 가운데, 특정 지역에 대형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면 남·북부권 격차를 오히려 키울 수 있지만 지역 안배만 앞세울 경우 사업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청양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함께 제시됐다. 공공주택 공급이 정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인구 유입 정책이 주소 이전이나 단기 체류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물량과 입주 시기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건축도시국이 폐지될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건축도시국이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등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충남도는 조직 효율화나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부서 폐지 이후 관련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고 정책 전문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설명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 기능 약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박병훈 위원은 준공 일정에 맞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사업 종료 후 시설 활용 부진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동준 위원은 농어촌 빈집 역시 철거 실적에만 머물지 말고 민간자본과 연계한 주거·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서횡단철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역할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업마다 전담조직과 협의체를 만들고도 실제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책임이 분산되면 계획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남도가 앞으로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유치 후보지, 정부 협의 일정, 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 시설별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지가 후속 점검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대형 구호보다 지역별 격차와 주민 생활 문제를 어떤 재원과 일정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민선 9기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진다.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스마트팜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제박람회까지 대형 농정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비 상승과 농가부채 및 판로 불안과 악취 민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농축산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점검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는 사업 규모나 홍보 성과보다 농민 소득과 주민 생활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집중됐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는 정확성과 후속 행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정근 위원장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불법 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처분 이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산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도 요구했다.

스마트팜 정책에는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춘 위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데다 재배 품목이 일부에 집중되면서 생산량 증가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시설 공급 실적을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 판로와 수익성을 검증한 뒤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농 지원 역시 교육이나 시설 보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재석 위원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농에게 가장 절실한 농지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지은행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실제 영농 기반 없이 창업농 숫자만 늘릴 경우 지원 종료 뒤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 우려와 맞닿아 있는 것.

농촌 기본소득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 지원 인원보다 효과 검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권 위원은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정성 자료로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바우처 역시 제한된 대상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형 사업의 사후 활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종국 위원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사 종료 후 유휴시설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사계절 프로그램과 관광·치유산업 연계 계획을 요구했다. 태안 씨드팜 사업에 대해서는 최경환 부위원장이 추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와 급식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호 위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주변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문 컨설턴트 투입 등 즉각적인 저감 대책을 촉구했다. 유해중 위원은 학교와 공공급식에서 충남산 농산물 비중이 낮다며 지역 농가의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농축산국은 이날 각 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고했지만 농가소득 증가율과 스마트팜 품목별 수익성을 비롯해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과 악취 민원 감소 실적 등 핵심 지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 충남 농정은 예산 투입과 시설 조성 실적이 아니라 농가부채 감소와 안정적인 판로, 청년농의 정착, 주민 피해 개선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팀 육성/사진:한기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은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팀 72팀 선정을 마치고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지역 창업기업 육성에 나섰다.

교육과 멘토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투자 유치 및 지역 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사업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기대는 약 5개월간 창업 실무와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식재산권 전략, 투자유치 및 기업설명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앵커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지역 산업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고등교육 정책으로 이번 사업 역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을 확대해 천안·충남의 산업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단은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창업팀 72개를 최종 선정하고 15일 천안 부대동 제2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사업 일정과 교육계획을 공유하고 참여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했다.

지난해 참여기업의 성과도 소개된 가운데, ㈜엠에스피는 투자 유치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 선정으로 후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하나AI는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천안시에 설치했다.

다만 일부 선도기업의 성과만으로 전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정팀 가운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과 매출 발생,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사업 종료 이후 생존율 등 구체적인 지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특히, 지역성장 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으려면 지원을 받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천안과 충남에 사업장을 두거나 지역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 지원과 지자체의 공간·자금·판로 정책이 분절될 경우 단기 창업교육 사업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규만 단장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대는 앞으로 72개 팀의 업종과 지원 규모, 중도 이탈률, 최종 사업화 성과를 단계별로 공개하는 것이 과제이며, 창업팀 수를 늘리는 양적 성과보다 지역 기업으로 살아남아 일자리와 산업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지만 청년 인구 유출과 낮은 정책 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사업 수와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취업과 주거 안정 등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이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청년정책관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산 집행과 사업 중복, 지역 편중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이 도마에 올랐다. 김복만 위원장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만큼 사업 설계 단계부터 수요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종욱 위원은 예산 증가에도 청년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선 9기 정책 방향에 맞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미경 위원도 청년정책관 신설 이후에도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 수당과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주거·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정책은 지역기업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황재만 위원은 청년층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려면 정책관이 직접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기업 채용과 연계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임금과 주거·교통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에 남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서별 사업을 묶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의 지역 편중과 중복 가능성도 확인 과제로 남았다. 최광선 위원은 청년창업 지원이 천안·아산에 집중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창업 이후 고용과 지역 정착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선 위원은 충남청년미래센터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기청소년 사업과 대상이 겹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제도의 낮은 활용도 역시 행정 책임과 연결된 문제로 다뤄졌다. 최연숙 부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제가 주민 100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 이용이 저조하다며 온라인 서명과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이선 위원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개선 방향이 폭넓게 제시됐지만 사업별 집행률과 청년 유출 감소 효과 및 지역별 지원 격차를 확인할 구체적인 수치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도가 향후 청년정책을 개편하면서 단순 참여 인원이나 지원 건수보다 취업 유지율, 지역 거주율, 창업기업 생존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공개할지가 후속 점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이기애 의원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사진:아산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가 서부권 교육 인프라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잇달아 통과시켰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 정책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예산 확보와 대상 선정 등 운영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신창면 일원에 조성될 센터를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평생학습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센터 설치는 교육·청소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권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이며,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청소년 활동과 평생학습을 한 공간에서 연계하고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입주기관 간 역할 조정과 프로그램 중복 문제 등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는 남은 과제이다. 특히, 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창지역 고등학교 부재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한 만큼 교육센터 조성이 학교 신설 요구를 대신하는 임시방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냉매 사용기기 실태조사, 누출 점검, 회수·처리,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 등을 규정했다.

냉매는 누출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실태는 시민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아 왔다. 조례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냉방·냉동 장비의 수량과 노후도, 누출 점검 결과, 교체 비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시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자부담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같은 날 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월 5만원씩 지급해 온 효도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물가와 돌봄 비용 상승을 반영한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수혜 가구 수와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효도가정의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은지 가족 돌봄에 따른 부담을 현금성 수당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아산시가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계획 및 연도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천철호 의원 발의 조례안 취지를 설명 중/사진:아산시의회 제공

결국 이번 조례들의 평가는 발의와 통과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 시와 의회가 대상 인원과 재정 추계 및 추진 일정을 공개하고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후속 절차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과 투자통상정책관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

충남도의 AI·데이터 정책과 해외사무소 운영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데이터 개방 건수나 해외사무소 설치 자체보다 실제 행정 개선과 투자 유치 및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한 데이터’보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병인 위원장은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의 평가 기준을 개방 실적에서 정책 활용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군별 전문인력과 분석 역량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원이 부족하면 AI 행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아진 위원 역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의 이용 편의성과 최신 데이터 관리, 분석 컨설팅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단순 접속 건수나 자료 제공 횟수로 성과를 부풀리기보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도민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하 위원은 인터넷 포털에서 ‘올담’을 검색해도 곧바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며 검색 노출과 이용 안내 개선을 촉구했다. 도민 대상 서비스라고 홍보하면서도 접근 경로가 불편하다면 데이터 플랫폼이 사실상 행정 내부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성범 위원은 업무보고가 통계와 데이터 관리에 치우쳤다며 돌봄·의료·농업 등 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AI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서별 시범사업이 흩어질 경우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연간 약 32억원이 투입되는 해외사무소 운영도 성과 검증 요구를 피하지 못했다. 김윤섭 위원은 일부 사무소가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 기업 상담 등 구체적인 실적을 비용과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점이라는 상징성보다 실제 계약과 투자, 지역기업 지원으로 연결됐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예정된 약 400억원 규모의 섬 비엔날레와 해외 네트워크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이 위원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구축한 국제교류망을 섬 비엔날레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대규모 국제행사가 반복될수록 행사 이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효과를 검증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상근 위원은 통계 관련 조례안의 법령 인용과 조문 체계 오류를 지적하며 입법 완성도 문제를 짚었다.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제 검토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 집행부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별 성과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충남도가 ‘올담’ 활용 사례와 시군 지원 실적, 해외사무소별 투자·수출 성과를 공개할지가 후속 점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텔레콤, 천안·아산·당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충남도에 202조원 규모로 제시된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실제 공장 신·증설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이뤄진 회의이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과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전력과 산업용수 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도 행정 지원 선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4개 분야별로 도 담당 부서와 시군 등 투자기업을 연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 분야는 천안·아산시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아산시와 삼성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천안시와 삼성SDI가 참여하고 AI 데이터센터 분야는 도와 해당 지자체를 비롯해 SK텔레콤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재정지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요구한 공장 신·증설 관련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를 한곳에서 조정하면 부서별 협의 지연과 중복 보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리 기간 단축이 환경·재해·교통·산업안전 검토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사진:충남도 제공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투자기업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 시기와 산업용수 공급량,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 관련 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는 전력·수력·인력을 이른바 ‘3력’으로 규정하고 기업 지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분야별 수요 규모와 공급 계획, 부족분을 해결할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인력 확보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 및 기업 교육과정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실제 지역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대기업 투자 지원이 지역경제로 확산될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와 장비·용역업체의 참여, 협력기업 유치, 지역인재 채용, 주변 상권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상생 조건이 빠질 경우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시민 체감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충남도는 기업 건의사항을 후속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도내 13개 부서와 시군을 비롯한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해 이달 말까지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상 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사진:충남도 제공

한편, 협의체의 성과는 회의 횟수보다 기업별 인허가 처리 기간과 착공 일정, 지역 고용, 기반시설 확보 결과로 평가해야 하고 충남도는 이달 말 발표할 종합지원계획에 전력·용수·인력 수요와 재원 분담, 주민 갈등 조정,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 천안4선거구 구형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경로당의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도의 경로당 지원계획과 관련 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운영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계기관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대면 또는 양방향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기기와 통신망을 설치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부 시범시설에만 장비가 남는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도 풀어야 할 과제로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상시 교육과 현장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서비스 접근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건강정보와 영상 및 이용자 기록 등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체계도 중요하다.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담겼지만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 등 외부기관 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업 대상 경로당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도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통신환경과 이용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장비 보급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이용률, 돌봄 취약도를 반영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구형서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소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라며 “충남이 노인 디지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조례 제정 자체보다 예산 반영 규모와 시군 참여 방식이나 운영인력 확보 및 이용 실적 공개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 도민 보고대회서 재정 상황 설명하고 있는 박수현 지사/사잔: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가 올해 하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재정 공백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한 재정 공백이 1조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하고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소에 더해 금강수목원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대금 3000억원이 실현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는 것.

특히,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미리 세입에 반영해 지출계획을 세운 재정 운용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박 지사도 이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법정경비 등 미편성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세출은 5617억원에 달한다. 재원 부족이 단순한 회계상 수치에 그치지 않고 복지·교통·지역개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과 기존 예산 20% 절감, 기금 활용에 더해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시군이나 교육 현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영향 분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충남도의 채무는 현재 2조3594억원으로 2022년 1조1734억원보다 4년 만에 약 1조2000억원 늘었다. 박 지사는 채무 증가의 책임을 전임 도정에 직접 돌리지는 않겠다면서도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정상화가 사업 순연과 지출 삭감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가 재정 절감 대상과 유지해야 할 미래 투자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공약 이행 예산이 올해 하반기 150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재설계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다.

박 지사는 “재정 정상화의 책임은 민선 9기 도정에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도민 보고대회서 재정 상황 설명 /사잔:충남도 제공

결국 이번 재정 위기 대응의 성패는 책임 공방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역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 14일 전남수 의원이 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민선9기 출범 직후 열린 아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운영의 공정성과 지역 돌봄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전남수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시장을 도왔거나 지역 정치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반면,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 기조 속에서도 아산시가 사회연대경제를 돌봄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4일 윤영숙 의원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두 발언은 성격이 다르지만 민선9기 행정이 누구의 요구를 우선하고 어떤 원칙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전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는 노랫가락을 들려주면서 선거 기여를 내세운 외부 인사들이 시장과 고위 공무원 주변에서 인사와 행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산시내 전반에서 선거를 마친 후 “내가 오세현 시장을 만들었다”거나 “이번 당선은 내 덕분”이라는 취지의 말이 돌고 있다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자체를 시장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전 의원은 과거 민선 시기 시장 측근의 이권 개입과 형사처벌 사례까지 거론하며 “좋은 인재와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인사 개입 사례, 청탁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발언에서 제기된 내용만으로 외부 인사의 시정개입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안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 의원이 언급한 소문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실제 인사나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 14일 전남수 의원이 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사진:강순규 기자

아산시 역시 인사 청탁 차단 절차와 외부 인사의 시정 관여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오세현 시장과 아산시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할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검증돼야 하며, 근거 없는 의혹은 공직사회의 불신만 키울 수 있지만 실제 외압이나 청탁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행정 신뢰와 인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영숙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복지성 지원이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아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대기업 의존적 산업구조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행정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 자원을 가공·배달하고 이를 경로당 급식과 돌봄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 의원은 지역 생산자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돌봄기관이 결합하면 고령층의 식사 문제와 건강관리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14일 윤영숙 의원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윤 의원은 아산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2026년 전국 단위 공모에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일회성 공모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경로당 통합 급식·돌봄 시범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시민·행정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로당 급식을 단순 식사 제공이 아닌 건강관리와 생활 돌봄까지 포함하는 통합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급식 대상과 공급지역, 식품 안전관리, 배달 인력과 운영비 부담, 기존 복지기관과의 역할 중복, 공모 종료 이후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준과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성과평가 방식도 투명하게 설계돼야 하며, 돌봄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효과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

시민 입장에서는 인사 공정성과 돌봄 정책 모두 일상적인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공무원 인사가 외부 영향력에 흔들린다는 의심이 커지면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돌봄 사업이 선언에 머물 경우 고령층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은 그대로 남는다.

▲ 14일 윤영숙 의원이 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민선9기 출범 초기부터 제기된 두 사안은 아산시가 원칙을 말하는 데서 그칠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답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장기수 천안시정 슬로건이 15이 천안시청에 공개됐다./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민선 9기 천안시정의 핵심 슬로건은 ‘365 행복 천안, 천안 대전환 시민과 함께’로 정리된 가운데, 15일 천안시청에서 공개됐다.

시민의 일상적인 행복을 시정의 중심에 두면서 도시 전반의 변화를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슬로건과 함께 제시된 5대 시정 키워드로 우선 365일 행복일상은 특정 계층이나 단기 사업에 머물지 않고 돌봄·문화·교통·안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강조한 표현이다.

360도 균형발전은 동부와 서부를 비롯해 도심과 농촌 등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100만 동행경제는 현재의 인구 규모를 넘어 광역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소상공인·노동자·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단순한 인구 확대보다 일자리와 산업 및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실행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4시간 맞춤복지는 생애주기별 복지와 긴급돌봄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1등 혁신행정은 형식과 절차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과 적극행정, 디지털 행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시민 행복·균형발전·경제성장·맞춤복지·행정혁신을 민선 9기의 다섯 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슬로건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분야별 수치 목표와 재원 등 추진 일정과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0만 동행경제’와 ‘360도 균형발전’은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개선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사중단 촉구 현수막 게시/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 모종동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싸고 휴일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문제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1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인근에는 “서한 이다음, 휴일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며,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 주민 일동 명의로 설치됐다.

주민들은 인접한 ‘아산모종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건설현장에서 휴일에도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사 측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공사 자체보다 작업 시간과 현장 관리 방식으로 평일 공사로 누적된 불편에 더해 주말과 휴일 작업까지 반복될 경우 주민들의 휴식권 침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공사는 법정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작업 시간 사전 안내와 소음이 큰 공정의 휴일 배제 및 세륜시설과 살수차 운영 등 실질적인 저감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원이 발생한 뒤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별 작업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상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산시 역시 단순 민원 중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점검을 통해 휴일 공사의 필요성과 허용 범위 등 소음·진동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사 현장과 주거단지가 맞닿은 상황에서 사업 일정만을 앞세울 경우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시공사와 아산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일 공사 조정과 소음·분진 저감 대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지가 향후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2026 청양군 사회적경제 가치플러스 박람회/사진:선문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선문대 앵커사업단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4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2026 청양군 사회적경제 가치플러스 박람회’를 열고 지역기업 제품의 공공·민간시장 진입 가능성을 점검했다.

선문대학교가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대학과 지역기업을 잇는 산학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청양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2곳이 참여해 특산품과 가공제품 등을 선보였으며,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민간 유통사 상품기획자를 비롯해 바이어를 대상으로 1대1 구매상담과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됐다.

단순 전시 행사와 달리 제품 피칭과 공공구매 상담, 로컬브랜드 특강, 기관 라운딩 등을 함께 운영해 참가기업들이 시장 요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연계 테스트마케팅과 소비자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방문객들이 제품의 디자인과 맛·가격 등을 직접 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제품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생산 규모와 물류, 품질관리, 홍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박람회의 성과는 행사 당일 방문객 수나 상담 건수보다 실제 계약과 납품, 재구매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2026 청양군 사회적경제 가치플러스 박람회/사진:선문대 제공

구매상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더라도 안정적인 생산량과 납품단가를 맞추지 못하면 시장 진입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구매 역시 일회성 우선구매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 이후 기업별 계약 진행 상황과 제품 개선 여부, 매출 변화 등을 추적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 평가도 단순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격 경쟁력과 포장 개선, 유통기한, 배송 편의성 등 실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지역기업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단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권진백 선문대 앵커사업단장은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열 청양군수도 선문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기업의 시장 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2026 청양군 사회적경제 가치플러스 박람회/사진:선문대 제공

한편, 이번 박람회가 지역기업의 제품을 알리는 행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납품과 매출 확대로 연결되려면 대학과 청양군이 상담 이후의 성과를 공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사진:천안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제10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건설·교통·도시·주택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첫 점검에 들어갔다.

건설도시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갑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김영한·이영재·김재구·황경수·배관중 의원이 참석해 부서별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도로 개설과 교통체계, 도시개발, 공동주택, 재난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추진계획 확인보다 지연 원인과 재원 조달, 주민 민원, 사업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사진:천안시의회 제공

특히, 도로와 주차장, 대중교통,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 발표와 실제 착공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분야로 신규 사업 역시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우선순위,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위원들은 모든 사업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소통을 주문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 간담회가 부서 설명을 듣고 원론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수준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별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 민원 발생 현황,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 일정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사업의 숫자나 규모보다는 출퇴근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주차난, 공사 지연, 주거환경 개선 등 실제 생활의 변화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혜택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할 대목인 것이다.

박종갑 위원장은 “기존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건설도시위원회가 천안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사진:천안시의회 제공

한편, 이번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상견례에 그칠지 집행부 사업의 허점과 지연 원인을 짚어내는 검증의 출발점이 될지는 10대 의회 출범 이후 회의와 현장 점검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5분 발언 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제10대 아산시의회 첫 5분 자유발언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법률 보호제도와 신창지역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두 발언은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 불편을 해결해야 할 행정이 책임과 비용 부담을 개인이나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우선 온양5·6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은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현장 공무원이 사실상 홀로 감당하는 구조가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린 행정 판단이 민원과 고소·고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부담과 비용이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좋은 결과는 조직의 성과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 누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현장을 지킨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과 분쟁 부담으로 공직을 떠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와 전례 답습을 낳는 조직문화가 결국 민원 처리 지연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보호제도가 직무상 과실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뇌물이나 직권남용,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공익적이고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조직이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은 아산시가 소송 발생 이후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 현실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선장·도고·신창·온양4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애 의원은 신창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제10대 의회의 첫 교육 현안으로 꺼냈다.

▲ 이기애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이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도시개발로 신창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아산 시내로 장거리 통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신창지역 초·중학생은 1,942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신창에 한 곳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놓칠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차량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면 가족 전체가 시내권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반복되면서 학교 부재가 단순한 통학 불편을 넘어 정주 여건과 인구 유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창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실태와 학령인구 추계, 학부모 수요를 직접 조사해 학교 신설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초기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를 반영하고 진입도로, 보행로 등 통학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충남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창 고교 신설은 아산시와 충남교육청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며, 학교 신설은 학령인구와 학생 배치계획, 재정투자 심사 등 교육당국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에는 아산시의 도시계획과 재정 지원 의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의원의 발언은 각각 공직사회와 교육 문제를 다뤘지만 행정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부담을 떠안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공무원 보호제도는 적극행정 확대라는 취지와 함께 책임 회피나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하며, 신창 고교 신설 역시 정치권의 반복적인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학생 수요와 부지확보 등 재원 분담과 추진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아산시는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의 현황과 확대 가능성을 충남교육청과 아산시는 신창지역 고교 신설 수요 및 학교 배치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각각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천철호 의원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발언 자체가 아니라 후속 조치에서 결정된다. 공익적 판단을 내린 공직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학교가 없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가 제10대 아산시의회의 첫 정책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 더편한요양원 소화기 사용법 교육/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최근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의료·요양기관의 화재 안전관리가 시민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입소자가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가 올해 7월부터 관내 의료·요양시설 90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밀착형 소방안전교육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나 일회성 모의훈련을 넘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간병인과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휠체어·이동식 침대 활용한 ‘진짜 대피 훈련’

서북소방서는 이번 교육에서 환자 상태에 따른 대피 유도법과 함께 휠체어와 이동식 침대 및 담요 등 시설 내에 구비된 피난 보조기구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완강기 사용법과 방화문 폐쇄 조치 등 대피공간 내 적치물 금지와 같은 현장에서 쉽게 간과하기 쉬운 화재예방 수칙을 중점 지도하며, 각 기관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피난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간병인 대부분 외국인·고령층”… 교육 실효성 의문과 대안은

하지만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천안의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현재 요양시설 간병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고령층이어서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이들이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유도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언어 장벽이나 인력 부족 속에서 보여주기식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이론 교육을 지양하고 손에 익는 실습 중심 훈련을 편성했으며, 시설별 여건에 맞춘 1:1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책임’과 ‘시민 안전’의 맞닿아

시민들 역시 이번 소방서의 적극 행정을 반기면서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부모님을 지역 요양원에 모신 시민 A씨(성정동, 45)는 "소방서가 직접 찾아와서 간병인들을 교육해 준다니 한결 안심이 된다"면서도 "교육 이후에도 대피 공간에 짐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더편한요양원 대피요령 교육/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한편, 화재 시 1분 1초는 생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천안서북소방서의 이번 맞춤형 교육이 현장의 빈틈을 메우고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적 지원의 흐름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시동/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교육청은 1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지원을 목표로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조치지만 선언한 대응 시간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중요시 되고 있다.

협의회에는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교권침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 교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신고 접수와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분리·보호, 법률 지원, 경찰과 관계기관 협력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역별로 출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기준을 표준화하고 기관 간 연락체계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1시간 이내 대응’은 교원이 홀로 민원과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충남은 도시와 농어촌 간 이동거리와 인력 여건 차이가 커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사안이나 보호자의 학교 방문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처럼 현장 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침해 유형까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이나 전화 지원에 의존한다면 1시간 대응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그칠 수 있다.

신속 출동 이후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피해 교원이 수업에서 즉시 분리될 수 있는지 대체인력과 병가·치료 지원이 가능한지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사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절차적 권리도 보장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피해 교원 보호와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신고와 현장 지원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뿐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시동/사진:충남교육청 제공

향후 교육청은 지역별 전담 인력과 비상 연락망, 출동 기준, 평균 대응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1시간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피해 교원이 체감하는 보호와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교권보호관 제도의 첫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수면제 복용 뒤 차량 운전하다 후진으로 카페 덮친 차량 운전자 검거/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영상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커피숍 내부로 돌진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한 커피숍 앞에서 차량이 후진하다 통유리를 뚫고 매장 안으로 돌진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걸음걸이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음주 외에 약물 복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인 약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이는 단순 운전 미숙이나 차량 조작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에서 출동 경찰관이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확인해 약물운전 혐의를 밝혀낸 사례이며, 다중이용시설을 향해 차량이 돌진했다는 점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사고로 평가된다.

약물운전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로 수면제와 진정제 등 일부 의약품은 졸음과 판단력 저하 및 반응속도 감소를 일으킬 수 있어 복용 이후 운전을 피해야 한다.

특히,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운전 위험이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복용량과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약효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의약품 설명서와 의료진의 운전 금지 안내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와 시설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영업시설의 통유리를 뚫고 차량이 내부까지 진입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와 당시 매장 이용객 유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영업이 종료한 후의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간이시약 검사의 양성 반응은 약물 복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초기 절차인 만큼, 실제 처벌 여부는 정밀 감정과 복용 약물의 종류·농도 등 운전 능력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될 전망이다.

운전자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약물 처방 경위, 사고 당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해명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는 점은 칭찬할 만 하다.

다만 약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에서 운전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복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 ‘2026학년도 고맞GO! 취업역량강화캠프’ 운영/사진:순천향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순천향대학교가 지난 13일 교내 유니토피아관에서 고용노동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2026학년도 고맞GO! 취업역량강화캠프’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고등학생 대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로진단과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실습까지 경험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 캠프를 넘어 실제 진로 선택과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캠프에는 충남과 천안·아산 지역 협약 고등학교 학생 55명이 참여했고 교육은 변화하는 채용환경 이해와 AI 기반 진로진단,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진로진단을 통해 적성과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연결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익혔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 모의면접에서는 실제 채용 상황을 가정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했다.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AI 진로진단 결과를 단순 성향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연계했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지만 AI 분석 결과가 학생의 진로를 지나치게 단정하거나 특정 직무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활용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는 경험과 교육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AI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교사·상담사와의 대면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진로진단 과정에서 수집되는 학생 개인정보와 검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활용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미성년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정보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 등 외부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데이터 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캠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참여 학생의 진로 구체화 정도와 자격증 취득을 비롯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루 동안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경험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별 후속 상담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청소년 취업지원의 성과는 캠프 횟수나 참여 인원보다 학생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대학과 학교·기업이 후속 지원체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할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안경애 순천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채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앞으로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지역 청소년 대상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