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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중인 김태흠 지사/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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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태극기 퍼포먼스/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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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진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힘쎈충남에서 울리는 뜨거운 함성’을 슬로건으로 열린 가운데, 보훈단체 관계자와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식전 공연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3·1운동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짚고 “107년 전 선조들의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시대를 전환한 선언이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향한 그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국가 운영 체계 역시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지사는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 시스템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도 내용 없는 속도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는 등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의 당위성이 충분한 제도 기반과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수반되지 않는 통합은 결국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올바른 통합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재정 이양을 제시하고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통합의 속도와 성과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김태흠 지사는 “선통합·후보완 방식은 주춧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분권형 국가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원칙 아래 정도를 걸어 백년대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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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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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기념사는 단순한 3·1절 메시지를 넘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의 향후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충남도는 향후 자치권 강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