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4회 정레회 제2차 본회의서 김길자 의원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3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추진된 쌍용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은 가운데, 해당 사업은 주차 1면당 약 1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고비용 구조임에도 몇 년 내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자연 해소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사업 대안으로 제시했던 인근 주차장 임대 후 주민 대상 무료 주차 제공 방안이 집행부에 의해 수용된 점은 “적은 예산으로도 센터·주택 조성 시점까지 충분히 주차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며 “무리한 대규모 예산 투입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안시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예산개선 제도로 ▲시민참여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 ▲예산 투입 시설물 운영 효율화 및 장기 비용 분석 의무화 ▲대규모 사업 일몰제 및 재정감시 시민·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특히, 시민참여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고 절감 예산은 보육환경 개선 등 긴급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물 운영효율·장기비용(LCC) 분석은 실제 이용률·운영비·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분석 도입과 투자 타당성 중심의 사업 결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사업 일몰제 및 재정감시 시민·전문가 참여체계 구축은 미래 환경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되는 사업은 자동 종료 검토해야 하며, 재정건전성 시민감시단 상시 운영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제2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석필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언급한 김 의원은 세수 감소와 사업 분담금 증가로 2025~2026년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집행부가 효율적 재정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 세출 구조조정이 충분했는지는 집행부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천안 시민의 혈세는 가장 시급하고 혜택이 큰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근시안적 민원 해결에 머물지 말고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84회 정레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김길자 의원은 의회는 시민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고 집행부는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