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8일 개회한 가운데, 이지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차량 내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스토킹 ▲보이스피싱 ▲불법 광고 등 2차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1인 가구 및 여성 운전자 증가에 따라 천안시가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다른 지자체의 성공 모델을 분석해 천안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 시작 ▲ 제주시의 조달청 연계 모델이나 제천시의 민간 협약 모델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방안 모색 ▲안심번호 서비스를 단순히 연락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112 신고 체계 및 CCTV와 연계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스마트 안전 도시 시스템 발전 등을 제안했다.

주차 편의를 위해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로 살해 협박이나 불법 연락처 수집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천안시는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혼자 운전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남 도내 보령시의 경우 2018년 전국 최초로 1588 대표번호를 통한 통화 연결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제주시는 QR코드 기반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등록 차량 약 56,000대에 안심번호를 무료로 부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범죄예방을 실천하고 있는 등 이러한 서비스들은 발신자와 차주가 서로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통화 차단과 녹음·신고 연계 등의 안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이지원 의원은 좁은 주차 공간에서 이중주차를 하거나 혹시 모를 접촉 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둔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에 대해 행정부에서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