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생활폐기물 추가 업체 선정 공고...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업체 선정에 건설폐기물까지 문 활짝 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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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3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해 5개 권역으로 확대 공고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천안시 청소행정과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생활폐기물 대행 신규 업체 2개를 선정한다는 공고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시는 인구 70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현행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가운데, 오는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존 3사 노조는 지난 3월 천안시와 협의를 진행할 당시 ▲현행 인건비 유지 ▲복지 및 퇴직금을 인정해 준다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은 함태식 과장은 이후 천안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배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사망한 30대 청소원의 안타까움을 거론하면서 충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2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쓰레기 수거를 제한하며, 주간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야간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주간 수거를 원칙으로 하기 위해 청소원과 쓰레기 수거차 등의 증가 계획을 밝히면서 압축 지게차와 골목 쓰레기를 수거할 19대의 차량 증차 계획을 밝힌 것.
배 의원은 이에 대한 증가 계획이 현재 3권역을 대상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향후 5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짚으면서 향후 5개 권역으로 운영될 경우 사업비가 현재보다 약 124억원이 늘어나지만 현재 3사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해 주면 골목상권에 대한 쓰레기 수거 등이 가능해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강성기 위원장은 현재 3개 권역에서 2개 권역이 늘어나 지역 배분이 줄어들지만 청소차와 인력이 그대로 운영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다는 지적에 함태식 과장은 현재 쓰레기를 수거해도 20% 정도는 그대로 쌓여있어 인력과 장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3개 권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2026년부터 5개 업체로 추가해 운영할 계획을 공고한 천안시는 3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277명에 98명을 신규 추가 채용해 향후 신규 2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 등 기존 노조와의 문제가 없다는 것.
생활인구 증가 등 궁색한 이유를 내세웠다고 질의한 김철환 의원은 연구 용역과 관련해 수거업체를 늘리기 위한 용역인지 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인지 묻고 배성민 의원은 실무에 종사한 3사는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지만 행정부의 용역 자료는 실무가 아닌 행정의 관점으로 진행돼 굳이 막대한 추가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복아영 의원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계약하는 등 절차상 순서가 맞는지와 평가용역업체도 시민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용역 실시 등 불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강성기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업체가 아닌 건설폐기물 허가업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고문 ‘나’ 문항에 대한 삭제나 공고문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