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국 의원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 등 특정정당 지지 기자회견 등을 거론하면서 행정부 협의회 비호를 질타하고 있다./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들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첫날 복지문화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여성가족과 행감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무리한 예산편성 등 시민혈세 낭비가 지적됐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회장직 자리싸움 등으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이 올해도 어김없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 예산이 세워져 물의를 빚는 것.

14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이루어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서 발전이 일어나지만 2년여가 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한 자리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제대로된 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예산편성이 맞는지 박종갑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경미 과장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민간 단체는 파트너십 관게로 행정부와 협력해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단체 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제국 의원에 따르면 2년여가 넘도록 불화를 양산하고 있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장이 선출되었는지 ▲회장이 두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협의회를 천안시가 왜 인정하고 있는지 등 협의를 넘어 비영리단체에 지난해 임대료가 지급된 점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7조 벌칙에 따르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당한 보조금 지급은 행정부의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

특히, 여성 신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를 설립해 정관을 시에 제출하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류제국 의원에게 차명국 국장은 보조금을 주었다고 여성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현재 여성단체에 예산편성은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선언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타정당 후보 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체행동에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제재를 당했다는 류제국 의원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인정과 보조금 지급 문제가 없다는 행정부의 답변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경미 과장은 불법적 정치활동은 행정규제를 당할 수 있다고 구두로 요청한 점 등에 대해 류제국 의원은 일반직원이 아닌 간부공무원의 행정 행위 시 책임 소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을 구두로 하는 것 등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엄소영 의원도 지난해 행감에서 여성단체의 합의안 도출 등을 이루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삭감된 예산을 올해 다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론했다.

개인 정보를 삭제한 14개 단체의 총칙이나 규칙 등 단체 명단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도 받지 못했다며,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될 때까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간단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행정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과에 이종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합의 도출을 의회에서 기다려 주었듯이 행정부에서는 대안점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유영진 의원도 여성단체의 화합을 위한 마음은 같지만 몇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점 등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박종갑 의원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단체에 예산 편성이 맞는지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류제국 의원은 협의회를 인정하고 비호하는 집행부의 답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반대하는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우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성단체협의회 예산편성과 관련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낱낱이 살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