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제27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천안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 삭제 등 민원인들의 불편 가중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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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자 의원이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사협의회와 기부식품 제공 등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우선 곽원태 국장을 답변석에 세운 김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충남 도내에서 제일 먼저 천안시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삭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복지 강화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별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다고 답한 곽 국장의 답변에 김길자 의원은 실제 많은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려했지만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불편한 점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공론화하겠다는 답변에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안전시설의 부족 등은 천안시민과 연결되는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기초푸드뱅크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간 김길자 의원은 2017년 시작한 사업이 전담인력과 법인의 이견으로 인해 지난 2월 폐업신고를 진행했지만 행정부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실행되지 않아 지난 9월 반려 처리된 점을 꼬집었다.
차명국 국장은 기초푸드뱅크는 부가서비스로 보조금 지원 등 실제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에 먹거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김길자 의원이 지적한 근로계약서는 전담인력과 법인과의 문제로 행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하지만 시에서 기초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완료된 전담인력의 급여를 올해 2월까지 지급하는 등을 미루어볼 때 관리 주체는 천안시에 있다는 것을 김길자 의원이 명확하게 짚었다.
특히,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이루어진 체납을 현재 전담인력이 납부하는 등 구비서류와 전담인력의 독단 및 방만한 운영 등 사유화의 주장 등 자부담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행정부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김길자 의원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강조했다.
![]() ▲ 제27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 진행/사진:강순규 기자 |
한편, 장혁 의원은 김길자 의원의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 비공개 등과 관련해 보충 질문으로 권력적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평가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면서 팀장급 이상은 이름을 공개하는 행정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