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문진석 의원 의정활동 모습/사진:의원사무실 제공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미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이 1,402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예산에서는 193억만 반영돼 있는 것.

국토부의 적정 예산 미편성으로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