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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시정 공백없이 이어가겠다 밝혀

- 선거법 위반 4인은 기각처리돼...징역형 및 벌금형 유지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46]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시정 공백없이 이어가겠다 밝혀

- 선거법 위반 4인은 기각처리돼...징역형 및 벌금형 유지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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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정을 밝히고 있다./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

 

이에 따라 대전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 박상돈 시장은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의 공백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박상돈 시장과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한 4명의 선고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유지되는 것으로 기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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